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11월  2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11. 27.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시 자격기준을 개정 (안 제6조)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13. ～ 2017. 11. 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위탁운영 시 자격기준을 개정하였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관련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조례안은 위탁운영 자격기준을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